문제인 정부가 출범한지 20일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정부와 대자본을 지닌 실업가, 금융업자의 활동분야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각 핵심 정점에 대한 신중하고 진지한 노의가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들의 비정규직 문제는 단칼에 정리 하기 쉽지 않은
복잡한 문제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데요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기득권 문제라는 것입니다.
최근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일부 노조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급격히 높혔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함께 저성과자 해고가 불가능할 정도로 정규직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즉 과도한 인건비를 부담하고 인력 운용의 여유를 잃게 된
기업들이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채용으로 눈을 돌렸다는 것이죠
이애 대해 정부가 최우선 정책 과제로 내걸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기업이 안게 되는
비용 부담은 결국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 많은 일자리? 중 어떤 곳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시점인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우리 나라 노동 시장에서 비정규직을 한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쓰는 이유는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
성과와 상관없이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고
연차에 따라 임금을 올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자리위원회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에 대한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채용을 모집하는 회사들은 많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명언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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